[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110~120만가구 금속배관 교체

“오랫동안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시행된 덕분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후시설 개선에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올해 시설개선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LPG사용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일반LPG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20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개선규모는 110~12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첫 시행된 일반LPG사용가구 금속배관 교체사업은 올들어 전년대비 2배이상 늘어난 3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전히 LPG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시설이 적지 않고, 이로인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차원에서 지원예산을 확충해 시설개선 속도를 높인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예산을 통해 금속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등 노후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LPG사용가구가 적은 대도시보다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개선규모가 많았다.

우선, 전남이 764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070가구, 충남 5600가구, 전북 3000가구순이며 반면, 대전 100가구, 서울 125가구, 광주 165가구 순으로 적었다.

올해 가구당 지원비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설개선비용 23만원, 검수비 2만원 등 총 25만원이 책정됐으며 소요경비의 40%는 정부가 부담하고 그 외 지자체가 40%, 사용자가 20%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는 일부 비용(5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는 지자체를 통해 문의, 신청하면 시설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설개선사업은 지난 3월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4월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개선사업자 선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시설개선은 5월부터 시작되며,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LPG고무호스,정압기 등 권장사용기간 2배 이상 사용

“시설개선을 위해 LPG사용가구를 방문해 보면, 고무호스나 압력조정기를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사용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방치한 탓에 고무호스는 훼손에 심해, 언제든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었습니다.” (전남지역 시설개선사업자)

현재, LPG사용시설에 설치되는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권장사용기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교체주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용품별 권장사용기간을 살펴보면 LPG압력조정기는 6년, 염화비닐호스는 7년, 고압고무호스 5년, 퓨즈콕 5년 등이다.

하지만, 개선현장에서는 이보다 짧게는 2배, 길게는 3배이상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19년 대전시내 경로당 811개소를 대상으로 가스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LPG압력조정기의 경우 6년 이내의 제품이 34개에 불과했으며 15년에서 20년 이내 제품도 12개에 달했다.

말그대로 권장사용기간은 권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노후LPG시설의 근본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금속배관 교체와 함께, 노후·방치돼 있는 가스용품도 함께 개선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최소 2년 이상 안정적 예산 확보·지원계획 마련돼야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인 만큼, 의회에서도 예산책정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지원규모가 큰 차이를 보여, 추가예산 마련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적 예산책정을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주기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시설개선업무 담당 공무원)

노후시설 개선은 각 지역에서도 필수항목으로 꼽는 과제인 만큼, 정부의 예산지원에는 모두 긍정적인 모습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선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반길 수밖에 없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지자체 의회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 예산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전북지역의 한 시설개선담당 공무원은 “도서낙도 지역이 많고 고령가구의 거주비율이 높아, 노후된 전기와 가스시설을 사용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절반가량 지원하는 시설개선 사업은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에 1순위로 꼽는 등 관심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지원규모가 크게 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만4천가구였던 개선규모는 올들어 3만4천가구로 2배 이상 껑충 늘었다. 실무자입장에서는 추가 지원예산마련은 물론, 개선대상도 그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명단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준비시간 부족으로 제때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올해 늘어난 개선규모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높아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