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여파가 국내 산업 곳곳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해외로부터 에너지 수급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 상승은 곧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도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5년간 ‘탈원전과 탈석탄’이라는 에너지정책 기조를 강조해 왔던 문재인 정권이 곧 물러나고 ‘원전 정상화와 에너지원별 합리적 Mix’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이달 10일 출범한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사안에 한국 역시 동참을 선언한 만큼 윤 정부도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을 구현코자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고려 중인 듯하다. 이런 변화 속에 국내 천연가스 시장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 과제를 살펴보고, 도·소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박덕열 과장으로부터 들어본다. 또 도시가스산업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편익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현시점에 필요한 정책과제도 살펴본다. 아울러 침체된 도·소매시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구하는 산업계의 숙원 과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도 박 과장을 통해 알아본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이 올해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국내 천연가스(LNG)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장기계약(80% 내외) 및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도 확대(7일→9일)하여 현재 안정적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원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올해 수립될 전력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2050 탄소중립, 전력수급계획 등 지난 14차 수급계획 이후 변화된 국내외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TF운영을 통해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도입 및 수급관리 계획, 공급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 후 2023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LNG벙커링, LNG 냉열 등 천연가스 신산업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의 지원방안은.

-정부는 2020년 8월 LNG벙커링 제도를 신설한 이후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벙커링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간 물량교환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향후 벙커링선 건조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LNG 기화시 발생되는 냉열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스공사 LNG 인수기지 주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냉동물류창고를 구축하고, LNG 터미널 밖 냉매배관 설치 관련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방안 등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냉열사업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인상되었다. 향후 도시가스 가격 인상 계획이 추가로 있는지.

-최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서민가격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동결하였고, 지난 4월에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였습니다.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지속 억제할 경우 에너지 시장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관련 공기업 재무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국제 연료가격, 물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가격이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부담이 가중되는데 정부 차원의 완화 방안이 있는지?

-우리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지침을 만들었고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에서 이를 준용하여 요금경감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요금경감 제도는 장애인·수급자 등록 과정 등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2014년 936억원의 지원액을 2021년에는 1,514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요금경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경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도시가스배관 내 수소 혼입 등 도시가스 분야의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과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준다면.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2022년 2월)하여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수소 간의 호환성,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2023년부터 R&D를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 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 혼입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수소혼입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확대로 신ㆍ증설 민간 LNG터미널에서 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 배관망의 중립적 관리가 필요한데 관련 대책은.

-가스공사 배관망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직수입자, 민간 LNG터미널社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학계‧연구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된 배관이용자문위원회를 구성(6명, 2021년 8월)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배관망 계통분석시 필수 전제조건을 검토하고 분석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한 후 권역별 천연가스 인입 가능량을 분석하여 2022년 상반기 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지.

-도시가스산업이 성숙화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배관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에서는 노후배관 교체시 가산투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도 산업부에 보내왔습니다. 향후 객관적인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전국 도시가스 업계 및 지자체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도 계량 검침시 범죄 예방,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비대면 전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스AMI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와 계획은.

-가스AMI는 기존 기계식 계량기에 비해 방문 검침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 가스누출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시작하여 2021년 12월 완료한 가스AMI 실증사업(6개 시도, 3만대 목표)은 22%를 초과 달성한 36,657대를 보급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개 시도에 10만대 규모(지자체 자체보급 2만대 포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가스AMI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및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가스냉방 보급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동하절기 전력피크를 줄이는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전년 대비 금년도 달라진 지원 내용이 있다면.

-아시다시피 가스냉방은 여름철 전력피크 저감 및 동고하저의 천연가스 수요 개선에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17억 증액한 10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특히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감안하여 GHP 친환경제품의 선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 지원(대당 100만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예산과 별개로 가스공사에서는 전력피크 대체기여금(20억원) 지원을 통해 여름철 천연가스 수요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은 완료하고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관련사업 계획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 등을 통해 도·농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복지실현에 기여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단위(대규모), 마을단위(소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읍ㆍ면단위(중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재정당국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LNG와 함께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LPG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방향은?

-LPG는 오랜 기간 국민과 함께해 온 대표적인 서민 에너지입니다. 또한 LPG는 가스체 에너지원으로서, 기존 화석연료 대비 LPG의 친환경성과 분산형(저장ㆍ수송 용이) 장점이 있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LNG와 더불어 중간 가교 에너지로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수소, 전기, 연료전지 등) 충전소 전환, 도시가스 혼소, 발전연료 등 에너지 수급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