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한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비현실적이었다. 새 정부는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기를 바라며 그 방향을 제시해 본다.

에너지전환의 방향은 전기화(electrification)와 탈탄소화(decarbonization)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1996년까지 농어촌전화사업을 통해 99.99%의 전기공급률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전기화라는 에너지전환이 실감나지 않겠으나 전기는 현재 전 세계 에너지수요의 19%를 충족할 뿐이다. 정보통신혁명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2050년에 전 세계 전력수요는 현재의 두 배가 된다. 기후변화를 우려하여 이러한 전기에너지 수요증가를 신재생발전으로 충당하려 한다. 우리의 경우 태양광이나 바람이 충분한지 짚어보고, 신재생발전의 전주기 탄소발자국, 기존전력망 접속, 수요대응능력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신재생 발전설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대비되는 화석연료는 현재 전세계 에너지믹스의 80%를 차지하는데 2050년에도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가 24%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최근에 국내 에너지다소비 대기업에서 자체의 LNG발전소를 건립하여 탄소저감과 에너지비용절감을 실행 중이므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분쟁이 없더라도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에 소홀해서는 곤란하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탈탄소화인 만큼 지금은 새로운 탄소시대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최우선적으로 권고하는 탈탄소화 정책은 효율향상이다. 2030년 이후에 전세계 에너지수요가 정체되리라는 예측은 매년 평균 2.4%의 효율향상에 기초한 예측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에너지 효율향상의 객관적인 지표인 에너지집약도(Energy Intensity; GDP단위당 투입에너지양)를 매년 2.4% 이상 향상시키는 목표설정이 바람직하다. 2050 탄소중립/탄소제로와 같은 장기적인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인 정책목표로 현재의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지 않기를 소망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발전분야(35%), 농업·산림 및 토지이용(24%), 산업영역(21%), 운송영역(14%), 상업용건물(6%) 등이다. 각 영역별로 탄소배출의 비중과 양상이 다른 만큼 영역별 접근이 필수적이다. 에너지정책은 법제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만큼 범정부차원에서 조율된 각 부처의 특화된 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가 고시한 유기성 폐기물의 열분해는 탄소제로를 넘어 탄소네거티브(마이너스)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배출권(CORCs: CO₂ Removal Certificates) 거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조율된 부처별 탈탄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통합과 환경에너지부의 신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탄소중립과 에너지는 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명사를 보면 에너지전환은 기술 혁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에 집중하길 바란다. 열분해는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시키는 기술이므로 지속가능성을 높일 열분해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

요약하면, 새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탈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사용효율의 지표인 에너지집약도를 관리하고 천연가스의 수급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부처별로 특화된 에너지전환정책의 범정부적 조율을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의 통합 및 환경에너지부의 신설을 추진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세 도입이나 열분해에 기초한 새로운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소네거티브를 구현할 열분해기술,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수소생산기술과 2차 전지 기술 등의 혁신에 집중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