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가격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중국의 영향이던,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영향이던 요소수, 반도체, 니켈 등 필수 소비·산업재까지 전략 자산으로 관리되면서 자원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 과거의 자원전쟁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아직도 없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높은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자동차 테크라는 말도 나올 만 하다.

그러나 자원전쟁하면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이 역시 영향도 크고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광범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크라 사태로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자원 전쟁의 총성을 발사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서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막고 있는데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러시아의 침공이 겉으로는 나토의 가입을 막으려는 의도와 함께 동부지역 돈바스의 장악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가스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스 공급 차단의 조치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30% 이상 급등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에 자국의 사정을 빌미로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며 멕시코도 원유수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23년에는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하고 있으며 석탄은 단계적으로 수출을 축소하겠으며 팜오일 원유도 미래에는 중단 시킬 것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 수요가 2020년 대비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차 전지에 필수 광물인 리튬 수요는 40배, 코발트·니켈은 25배, 희토류는 7배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본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대 전략 자원(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의 자주 개발률은 28%다. 일본은 76%, 중국은 65%이니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해외 석유·가스 개발의 경우 저 유가의 영향으로 2020년 말 기준 자주 개발률은 11.4%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땐 굴뜩에 연기나지 않듯이 과거 10년 동안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2011년 약 8조 4,917억원에서 2020년 약 8,492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민간 융자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349억원이다. 초라해도 한참 초라하다. 아니 세계 10위의 국가라고하지만 자원도 변변하게 없는 나라가 배짱은 대단히 좋다. 아마도 6.25전쟁, 유가위기, 금융위기, 메르스, 사스, 코로나 19 등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 보아서 웬만한 위기에는 끄떡없다는 그릇된 자신감인가?

당장 급한 것이 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확보해야 한다. 서유럽으로 시작된 불똥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는 시간문제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면서 현행 제도의 과감한 개선과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럽처럼 가스 수급 안정화 정책처럼 가스 저장시설을 더 확충하고, 수입선을 다변화 하면서, 공동 구매를 활성화 하거나 직도입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자 이에치 카(E, 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으며, 콜링 우드(Colling R.G)는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는 실패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는 없게 하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신 자원 전쟁의 시대 전쟁의 승리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