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이미 100년 이상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기술이 축적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R&D투자가 활발한 추세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바이오가스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현재 7개의 도시가스사가 바이오가스를 생산 중이다.

다만 국내 폐기물의 에너지화사업은 주민의 수용성 문제, 경제성 부족, 불합리한 품질기준과 제도 미비, 민간 주도에 따른 정책 미흡 등 각종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해서 지원정책이 미비 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과제이다.

6월 30일 환경부가 주최한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정책 및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태양광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오가스 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민간주도의 바이오가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바이오가스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제)를 상향 조정하고, 더불어 그린가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고 한다.

환경부는 ‘바이오·물에너지 확대 로드맵 10주년 계획’에 의해 현재 전국의 110개소에 3.6억N㎥/년의 생산량을 가진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6년까지 최대 140개소, 5억N㎥/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적 접근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현재 하수슬러지의 51.7%만이 에너지화가 이뤄지고 있다. 폐기물의 자원화라는 측면에서 바이오가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