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확정됐다.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의 골자는 ‘원전비중의 확대’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이다.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의 재정립을 위해 2030년 전력믹스 상 원전 발전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에너지 신산업에서 수소분야 핵심기술 자립과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6일 유럽의회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EU 텍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다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50년 넷 제로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이 재조명된 것이다.

새 정부는 천연가스와 수소, 원자력 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