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도입계약 승계문제는 구조개편추진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여러 가지 난제중 난제로 꼽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점이 또다시 불투명해짐에 따라 산자부 및 관련기관의 대응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세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조개편을 적극 추진중인 산자부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을 다시 접한 후 공급국에 여러 가지 형태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오일메이저를 대상으로 협조요청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오일메이저 관계자는 “도입승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려는 산자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산자부에서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고 정부의 추진의지도 확인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소신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급국들이 승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안들이 현실적으로 제시될 때에만 도입승계의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가 던진 “딸을 시집보내려는 부모입장에서 사위얼굴 한번 안보고 딸을 내주겠습니까?”라는 말은 이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회사분할을 위한 가스공사법과 관련해서는 가스공사 노조에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부는 2월중 법통과를 예상하고 있으나 여야간 정치상황 등에 떠밀려 계속 표류할 경우 도입도매회사 실체를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조개편號의 갈 길이 더욱 멀어보인다.
<유재준 記者>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