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자원이나 식량이 넉넉하지도 않고 지리적인 입지나 자연환경도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의 위치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원유, 곡물, 원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 천연가스, 석탄 등 다른 에너지원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요소수나 석탄 등의 수출을 금지해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추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 외부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에너지자원 강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한국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수소사회, 탄소중립, 탈원전 등 정권에 따라 주요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에너지 정책은 정권과는 별개로 범국가적인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즉, 한국이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탄소 중립 및 수소사회 구현이 가능한지를 기술·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의 주된 원료로 사용 중인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해당 시점에 맞춰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을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기술개발 방향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 수립시 에너지 전문가부터 관련 주무 부처 및 국회 관계자, 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자 등이 참여하고, 해당 시점별 달성 목표 및 확보에 필요한 기술,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사회수용성 여부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 범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된 방향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은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국가적이고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미국의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와 같이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관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를 전담하도록 승격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국외 투자를 통해 에너지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에너지원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일관성 있는 정책하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별 특정 시점의 소요량을 예측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도 필요하다.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단순히 국외 기술이나 설비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에너지원의 보급량은 늘릴 수 있지만 원가 상승, 유지보수의 어려움 또는 비용 증가, 내구성 저하, 효율 감소 등 에너지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개발 및 확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된 기술의 국외 수출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및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