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산소, 의료용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가스의 상한금액(보험수가)이 무려 21년 만에 인상됐다고 하니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모든 물가가 몰라보게 뛰었으나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들어 정부가 의료용가스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늘 아쉬움이 컸다. 2017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GMP 또한 의료용가스 보험수가의 뚜렷한 인상 요소였지만 정부는 10ℓ에 10원이었던 산소의 보험수가를 오히려 9원으로 깎아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속출할 때 호흡기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한 의료용산소의 존재감이 확연하게 드러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의료용산소 수급 대란을 보인 남미·동남아·아프리카지역의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의료용가스업체들의 기민한 대처로 산소를 적재적소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험수가 인상은 정부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의료용가스협회가 앞장서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업계가 내용적 10ℓ 내외의 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의 보험수가를 제품별로 차별화해 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의료용산소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 달리 분석 등 제조·품질관리 공정에서 많은 품이 들어가고,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향후 수가를 조정할 때는 액체산소와 기체산소를 충전한 제품의 보험수가를 현실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까지 염두에 두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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