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체적거래제의 공(功)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대량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요식업소 및 공동주택의 LPG시설개선으로 사고위험을 대폭 줄였으며 가스공급 중단이라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체적거래제 의무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판매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체적거래에서 손을 떼기 위한 조치로 해석, 불만을 표시하는 사업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산자부는 절대로 체적거래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 시작한 안전공급계약제와 상호보완을 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체적거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계획이나 未이행 시설물의 전환을 위해 어떻게 나서겠다는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체적거래의 실패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지 않은 정책이며 사업자들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등 반성할 점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게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됐다.
“체적거래를 여기서 포기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시행이 어렵다고 무조건 ‘용도포기’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지역의 한 판매사업자는 지금까지 투자한게 억울해서라도 체적거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설명하면서 줏대 없는 정부정책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안전대책이라는 큰 목소리에 묻혀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채덕종 記者>
<20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