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PG용기와 특정설비 재검사 비용을 현실화해서 가스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경만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해종 사장에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가스전문검사기관은 검사 신청인과 협의해 위탁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을 화면자료를 통해 고압가스용기 재검사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용기도 민간 검사기관업체 간 경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혹시 모를 사고 시 반도체 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7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기관 간 가격차이가 24~49%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쟁 구도에서는 검사 비용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실검사를 야기해 가스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경만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임해종 사장에게 LPG용기와 특정설비 재검사 비용만 민간 검사기관에 맡긴 이유를 묻고 사고예방 대책을 요구했다. 끝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련 민간 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적정 수준의 검사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