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은 원자력, 화력 중심의 대규모 발전소를 통한 중앙집중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장점도 있지만, 장거리 송전망과 경제적 비용, 재난 및 안보, 님비현상 등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발전 등으로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병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10월 20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박수영 의원 추천)의 열기가 후끈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전기 도매시장가격, 송전요금,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단기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박종배 교수)” “수도권은 발전소가 없는데 혜택을 보는 상황, 분산에너지 증가 속도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미하므로 해외처럼 CHP 등의 분산 편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이종영 교수)”는 주장은 주목할 대목이다.

토론자들은 ‘에너지다소비 건물 등에 대해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가 된다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중·소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설비에 대한 보급확대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분산편익까지 지원된다면 경제성 확보도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도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제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