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한상원 기자]  ▲중소기업은 복합경제위기에 마주해 경영난이 심각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인력난의 4중고 극복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4중고는 코로나 팬데믹, 우·러 전쟁, 미·중 무역갈등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 복합 작용해 발생한 경제위기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선과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 리더스포럼에서 4대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안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정책과제로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공급망에 대한 위기대응이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되어야 하며, 정부 조달시장 계약대금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정부의 원자재 비축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에 대한 과제이다. 귀책사유 없는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고용과 노동정책 대전환이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보완하며,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이다. 규제개혁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2022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며,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과제는.

-정부는 지난 9월 14일 공정위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가이드북 제정하여 배포·참여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기업 29개를 포함해 총 335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참여기업에게 정부표창,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은 민간자율에만 맡김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연동기준, 대상원자재 등을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법률로 강제화가 필요하다.

▲중앙회 건의로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앞으로 중앙회의 협력 방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한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므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상생특위의 최우선 6대 과제는 혁신상생 선순환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협약,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공공조달시장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이다. 운영기간이 100일로 한시적이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관련해 앞으로의 주요 과제는.

-그동안 조합 중소기업 지위 인정과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위한 인력과 자금 등이 어렵다. 그러므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운영을 추진해야하며 정부 정책역량 집중 및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와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중앙회장으로서 그간 느낀 소회와 강조하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중앙회장 재임 11년 동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성과를 돌이켜보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정착하기 위해 노란우산을 출범했다. 지난 2007년 기업은행으로부터 초기 사업비 30억원을 지원 받아 업무를 시작했다. 2011년에는 하나은행 가입대행 협약을 계기로 연 평균 30%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고 2022년 9월 현재 재적 165만명, 부금 20조원으로 소상공인의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

또한,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 3不를 사회 이슈화했다.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를 제안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켰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를 만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