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연료 및 산업용 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가스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가스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가스 산업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업종 개편과 인재 유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고의 규모와 종류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많은 대형 가스사고가 발생하였고 관련 법규가 제·개정됐다.

위 자료처럼 가스사고가 나는 경우 많은 법규·제도 및 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기술인력 강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하다. 아울러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 등이 제정됐으며,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의 수소를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이다. 즉, 연료로 사용하던 LPG 및 도시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수소경제법이 제정됐는데, 이를 관리하는 우수 인력은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법규에서 가스 인력을 우대하지 않는 풍토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가스 인력이 이미 다른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최근 가스를 배우고자 하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Q-net에 게시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현황을 소방분야와 가스분야로 나누어 조사해봤다.

가스기술사의 응시자가 2021년 기준 40여 명인 것에 비해 소방기술사는 2,000명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스 실무 기술자격 응시인원 역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가스 산업이 기계설비법이나 소방 관련 법에 가려 소외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같은 안전분야인 소방시설업법과 가스 관련 전문건설업 종류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았다.

소방 산업 분야는 질적, 양적으로 매우 넓은데 비해, 가스 산업은 업종 및 법상 선임 인력 범위·수준이 매우 낮아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중인 실무자 양성교육제도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부분의 가스 인력이 양성교육자로 채워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용시설에서부터 특정제조설비 등의 위험하고 어려운 분야까지 설계, 감리, 시공 분야를 넓히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가스산업 기술인력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의 업역인 교육・검사・감리 분야를 제외한 다른 업역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건설업에서 가스설계업의 신설이 필요하다. 가스 분야의 설계를 기존 기계설비에서 실시하고 있어 설계 단계에서 전문성이 단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설계업을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전문성을 갖춘 가스기술사가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스시공업의 경우도 1~3종으로 구분된 것을 일반과 전문으로 나누고, 가스기술사가 설계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가스기술사를 보유한 가스전문시공업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건설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인력도 기획・관리・기술력을 갖춘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등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핵심 국가산업의 기반이 될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기획·설계 단계에서 가스기술사가 기술검토서 작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여 2중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소 시설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가스기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등의 법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 산업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수소 산업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가스 산업 개편과 함께 우수 인력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방 산업 분야는 소방청장이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소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고, 계획 내용에 화재안전 분야 전문인력 육성/지원/관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다. 가스 분야도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중인데 소방과 달리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 계획에도 가스 전문인력을 육성/지원/관리하는 사항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과학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인재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가스산업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