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이 또 한 차례 더 올랐다.

올해 유가와 환율변동 그리고 에너지 위급 상황을 고려할 때 더 큰 폭으로 도매요금이 올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써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공공요금 안정화와 함께 연료비 부담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했을 것이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장기화로 천연가스 수급에 비상이 걸린 유럽국가들은 자국 내 천연가스 가격을 200%, 300% 이상 올렸다.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해외로부터 100%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유럽국가처럼 필요한 조치이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인상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도 바람직하다. 다만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간의 불균형이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올해 1월 주택용 도매요금은 12.9284원/MJ에서 12월 18.3951원/MJ으로 인상됐다. 정부의 민수용 요금동결 정책에 따라 1차례 원료비와 3차례 미수금 반영분만 4월, 5월 7월, 10월에 각각 반영됐다. 1년간 주택용 도매요금은 42% 인상에 그쳤다.

반면 이 기간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산업용 도매요금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해 4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7차례 올랐다. 1월 22.2685원/MJ이었던 산업용 도매요금은 12월 현재 32.3415원/MJ으로 올라 45%의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주택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할 산업용 도매요금이 주택용보다 13.946원/MJ 더 비싸다. 부피로 환산시 ㎥당 586원이 더 비싼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지나친 민수용 도매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 용도별 요금간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이는 에너지시장과 산업 전반에 걸쳐 ‘탈 LNG 현상’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막기 고통 분담은 모든 용도별의 수요처가 함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