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만 인상되는 요금 왜곡현상이 심각하다는 비판이다.

올해 산업용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월, 5월, 6월 3차례 인하되고 8차례 인상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12월 현재 32.3416원/MJ이다. 반면 주택용 도매요금은 올해 5월과 8월, 10월 3차례 가스공사의 원료비 정산단가만 반영돼 12월 현재 18.3951원/MJ이다.

국제 천연가스 수급불안 등으로 산업용 도매요금이 7월부터 가파르게 인상되어 평균 도매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주택용 도매요금은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인상요인이 동결돼 요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 수소경제 육성과 발전사업의 초석이 될 연료전지용 요금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외면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매우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정부정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전기요금은 산업용이 더 저렴한데 비해서 산업용 가스요금은 문제가 많다. 앞으로는 원료비 연동제의 본 뜻을 제대로 살리고 인상폭을 적절히 조정하는 완충정책을 펴 나가야 에너지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 당국의 조속한 정책 재검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