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2022년 산자중기위원장으로 보낸 소회 및 성과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와 전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등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혼란,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시작된 기술·산업 전쟁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실물경제와 통상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해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되며,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산자위와 외통위 위원들의 주도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국회의 강력한 목소리를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합동 대표단의 대표로 미 상원 의원 2명과 하원 의원 5명을 연쇄적으로 면담하며 우리 국회·국민의 우려 및 향후 조정 필요성에 대해 미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되며, 14년간 729만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해결되고 공정경제의 기틀과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래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으로서 수소산업 활성화와 수소경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수소산업은 글로벌 과제로 떠오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지형도가 바뀌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며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수소시장의 흐름에 따라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가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수소경제 관련 글로벌 최고경영자협의체인 수소위원회에서는 2050년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8%를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수소차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과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 정립, 법·안전·표준 등 지속 가능한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청정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여러가지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방향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채택은 세계에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4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것의 일환으로 EU는 2026년에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 상원 또한 지난 해 6월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인 ‘청정경제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선진국들은 환경규제와 무역 장벽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탄소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에서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30%에서 21.6%로 하향하고,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제도 비율을 축소 조정해, 장기적으로는 RPS의 폐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려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대표단, 덴마크 에너지청 부청장 등 주요국과의 정책 협의를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산자중기위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발전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년 국회 산자중기위 운영 방향과 계획은?

산자중기위원회에는 대내적으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 그리고 혁신 벤처기업 육성까지 다양한 정책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 촉발된 국제 분업체계 재편과 기술･산업 전쟁 대처 방안 마련 등 중요하고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산업과 통상 현안에서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민생에 희망을 주는 국회, 유능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가스신문 독자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주요 학력

보성고 졸업

한양대학교 신문학과 졸업

주요 경력

2022.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3선, 인천 남동구을/더불어민주당)

2021.5~2021.11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020.6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2019.5~2020.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20.8 한국판 뉴딜 법 제도개혁 TF 공동위원장

2020.2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본부장

2020.1~2020.2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

2018.7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018.2~2020.8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2018.2~2018.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8.1~2018.6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