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상당 폭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의 말이다.

한전은 지난 해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원료비 미수금이 작년 말 기준 약 9조억원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및 가스가격이 오르고 도입원가가 상승했으나 민수용 원료비연동제는 ‘동작 그만’ 상태로 장기화가 되다보니 빚어진 사태이다.

가스공사의 계산에 따르면 도입원가 요금반영 및 누적된 미수금 전액회수를 위해서는 약 26원/MJ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기준 2천억원이던 미수금은 2021년 1조8천억원, 2022년 3분기 5조7천억원을 돌파해 2022년말(전망) 약 9조원에 달했고 올해 말 약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산업부에 2023년 한 해 총 두자리수인 10원/MJ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미수금 급증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기재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2026년까지 미수금 전액회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요금 조정이 불확실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스공사는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증액하는 가스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채발행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자금추가 미확보 시 LNG 구매대금 지급불능에 따른 도입차질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들 고충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누적 미수금 회수 및 추가 미수금 발생방지를 위해 왜곡된 요금체계를 바로잡는 요금 현실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