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1분기 전기요금은 13.1원/㎾h 인상됐으나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은 다시 동결돼 아쉬움이 크다.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요금 11.4원/㎾h과 기후환경요금 1.7원/㎾h을 각각 올려 합계 13.1원/㎾h을 인상했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30조원을 넘는 적자가 발생하며 국내 에너지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다.

하지만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은 줄기찬 요금 현실화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결된 것이다.

정부 측에 따르면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중첩된 영향을 고려했다는게 이유이다. 물론 2분기 이후 요금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이 또한 미덥지 못하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이미 9조원대로 알려져 시간이 갈수록 요금왜곡 현상이 심화되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까지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약 26원/MJ의 인상이 필요한데 비해 2분기 요금조정을 한다해도 물가안정을 고려해 기대 이하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국민경제를 고려하더라도 미수금 급증에 따른 부작용과 요금왜곡 현상은 시급하게 바로잡는 정책적 결단이 긴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