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의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2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 장기계획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에서 원자력 발전은 2018년의 23.4%(발전량 133.5TWh) 대비 2030년의 32.4%(51.9%↑)와 2036년의 34.6%(72.8%↑)로 큰 폭의 증가율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재생 발전은 2018년의 6.2%(발전량 35.6TWh) 대비 2030년의 21.6%(276.7%↑)와 2036년의 30.6%(474.2%↑)로 대폭적인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석탄 발전에서는 2018년의 41.9%(발전량 239.0TWh) 대비 2030년의 19.7%(48.74%↓)와 2036년의 14.4%(59.87%↓)로 큰 폭의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LNG 발전에서는 2018년의 26.8%(발전량 152.9TWh) 대비 2030년의 22.9%(6.87%↓)와 2036년의 9.3%(59.25%↓)로 LNG도 석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은 2018년 대비 48.74%로 급격히 낮추어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에 대비하지만, 2036년에는 LNG도 2019년 대비 59.25%로 감축하여 탄소발전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30년의 발전 순위를 보면, 원자력 발전은 201.7TWh로 1위이고, 이어서 LNG 발전은 142.4TWh, 신재생 발전은 134.1TWh, 석탄 발전은 122.5TWh로 2018년의 1위에서 꼴찌로 밀려난다. 그동안 석탄 발전은 값싸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여 기저 발전을 담당하였지만, 탄소중립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아 부동의 1위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 2036년에도 원자력 발전은 230.7TWh로 1위를 유지하지만, 발전단가가 높다는 신재생 발전은 2위로 올라가고, 석탄 발전은 95.5TWh로 LNG 발전의 62.3TWh보다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과, 원자력과 신재생 발전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논쟁을 거친 후의 9차와 10차 기본계획(2030년 기준)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원자력 발전 비중은 9차의 25.0%에서 10차의 32.4%로 큰 폭 증가하지만, 신재생 발전은 9차의 20.8%에서 10차의 21.6%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석탄 발전은 9차의 29.9%에서 10차의 19.7%로 큰 폭 감축되지만, LNG 발전은 9차의 23.3%에서 10차의 22.9%로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30년에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 비중 2.1%(발전량 13.0KWh)를 시작으로 2036년에는 7.1%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10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을 2018년의 29.6%에서 2036년의 65.2%로 대폭 높이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인 석탄과 LNG 비중은 2018년의 68.7%에서 2036년의 23.7%로 큰 폭으로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저탄소 청정연료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우수하다는 LNG 발전량 62.3KWh(9.3%)를 석탄의 95.9TWh(14.4%)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에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포는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활동에 큰 위협요소이고,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기후협약을 고려할 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제10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소 발전 비중을 향후 더 확대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더 줄이고, 2050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환경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수소 발전에 대한 국가 지원정책이 신재생에너지처럼 추진된다면 가스업계에는 강력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