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연일 정부, 국회에서 겨울철 도시가스 난방비 폭탄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특히 난방비 폭탄의 책임 여부를 놓고 현 정부의 탓이냐 전 정부의 탓이냐를 놓고도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수조원의 추경을 통해 모든 세대에 수십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난방비 책임 공방 추경을 논하기 이전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보면 이미 제도화된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 하나 연료비 연동제를 준수하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사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난방비 폭탄 또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MB와 박 정권 때 미수금 파동을 겪었고, 이때 미수금 회수를 위해 도매요금에 정산단가를 5년간 부과한 바 있다. 이로인해 에너지 업계와 도시가스 사용세대들은 불합리한 요금을 경험했다.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결국 원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면 지금의 사태는 예방하거나 최소한 난방비 폭탄은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시 지난 정권은 8차례나 도매요금 원료비를 인상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고 있다. 본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개선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정부와 정치권은 누구 하나 정확한 문제 인식과 개선방안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또 난방비 지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있다. 현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바우처 확대는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재원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만 더 무겁게 하는 셈이다.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비만 지원하겠다는 지금의 정부 또한 과거 정부의 그릇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