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연료비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대비 30% 이상 올랐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각종 먹거리 물가와 교통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역시 동반 상승하였다. 이 모두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과 한파 등 이상기후 영향을 정부 규제로 지연 반영하는 민생 필수재의 특성들이다.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에너지가격조차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우리는 아직 그럴 아직 기미가 없다. 오히려 난방비 폭등은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이 집중된 이슈로서 추가 정부 개입이 단계에 강조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층까지 난방비를 재정으로 보조해야 하는 정치과제가 되고 있다. 으레 그래왔듯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해결할 모양이다.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바우처 가구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으로만 민생 필수재인 에너지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시장실패와 정책실패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천연가스 경우가 더욱 크다. 지난달 서울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Mcal(메가칼로리)당 19.691원으로 전년 동기(14.2243원)보다 38.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중앙난방비는 지난해 12월 514원을 기록하여 지난 1년 동안 53.9% 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세계 천연가스시장은 아직도 유럽·러시아, 미국·중국 간의 지정학적 다툼으로 급변 가능성이 여전하다. 따라서 국내외 가스시장의 변화에 대한 추가 고려가 요구된다.

우리 정부는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는 대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각각 15%, 10% 아래까지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원전 확대와 천연가스발전 축소라는 정책 세부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은 현재 25% 중반에서 2036년 34.6%로, 가스발전은 현재 가장 많은 27% 수준에서 2036년 9.3%로 변화한다. 물론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원전 상향조정, 가스발전 큰 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가동률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가스발전은 장기 차원에서는 비상발전 개념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발전설비 부하조절 특성과 함께 환경영향도 고려되고 있다. 예컨대 천연가스 주성분인 메탄의 온실효과 유발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이산화탄소보다 83배 정도나 크단다. 생산과 수송, 저장과정에서 가스누출이 3%를 넘는다면 석탄보다 더욱 유해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나름 근거가 있겠지만 국가정책에의 활용을 위해서는 WASP프로그램(국제원자력기구 제공) 등으로 과학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 아직 그런 검증결과는 없다. 그럼에도 일부 원자력계가 이런 주장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정부 5년 간 탈원전정책으로 고난을 겪어온 원전업계가 최대 경쟁자(?)인 가스발전의 한계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

이런데도 우리 가스업계나 관련 학계는 여전히 태평성대이다. 정부 처분에 맡기고, 오랜 안온함을 즐기는 것 같다. 필자가 지역독점, 영역독점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다. 이제는 원전업계가 가스업계 무지함과 게으름을 추궁해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그렇지만 이는 장기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 국가 장기에너지비용 합리화가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스와 원전은 좋고 나쁨을 가릴 비교대상이 아니다. 상호 보완대상일 뿐이다. 이제 가스업계는 최소한 원전부문과 평온한 공존을 이룰 최소한도의 도리와 준비를 다해야 한다.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점잖은 것도 아니고 고고한 것도 아니다. 원전업계와 대화와 타협을 추진할 가스업계 대응전략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