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문이 많아 오히려 혼선만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실제 난방비 지원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지역난방 열요금에 대한 지원방안과 지원규모, 지원대상, 그리고 실제 지급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 지원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는 전혀 없다. 또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은 이미 12월 사용량부터 요금할인 형태로 전국 34개 도시가스사가 차질없이 시행 중이다.

즉 지역난방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만 살피고, 난방비 지원 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방법과 안내 그리고 지원규모 등을 체크하면 될 것을 도시가스까지 묶어 난방비 지원책이라고 발표하다 보니 오히려 혼선만 야기시킬 꼴이다.

게다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지원 대상자는 사실상 도시가스를 취사 전용세대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는데도 지원되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

또 지역난방비 지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세대는 난방비 지원 접수처가 공사로 결정되어 단일 창구가 이뤄졌지만, 권역별로 다른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난방비 지원의 핵심인 접수창구마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비(52만9000원)를 지원한다고 하니 설익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진다. 게다가 해당 세대별로 지역난방의 경우 52만9000원이 지원될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용고객의 청구서(22.12~23.3월)를 첨부하여 난방비 지원을 신청(4월~5월 중)하면 대상자의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세대별 고지서 청구를 직접 하지 않아, 실제로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이 지역난방비 지원을 언제 받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요금 현실화만 주장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열요금 할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난방 소비자들은 "정부와 해당 사업자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전화번호 안내도 없고, 접수처마저도 정하지 않게 52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나며"며 "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내라는 것 같은데, 신청서류는 어떻게 받는지 등 아무런 안내도 없다. 산업부 공무원 당신이 직접 지역난방비 지원 신청을 한번 해봐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