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1․2월 난방비 청구서를 받은 대부분의 세대들은 가스요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반응이다. 이렇다 보니 난방비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탓에 여야 의원들은 수차례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토론장은 하나 같이 “현 정부 탓이냐? 전 정부 탓이냐?”를 놓고 열띤 책임 공방만 있을 뿐 정부와 국회 어느 쪽도 서민들이 겪는 난방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악화된 ‘난방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검토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성’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취해야 할 당연한 책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금성’ 난방비 지원으로는 앞으로 겪어야 할 제2차, 제3차 난방비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이런 현금성(52만9천원) 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추경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만 더 높여, 제때 회수해야 할 정산단가마저 지연시켜 월 수백억원의 이자 비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난방비 폭탄의 책임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난방비 폭탄’을 겪을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 요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면제시 세대별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량이 적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할 때 여러 차례 조세감면을 통해 국민들의 유류 부담을 완화한 바 있고, 가스요금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어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