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가스히트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보조금 업무지침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니 보다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예산은 국비 87억5000만원, 지방비 70억원, 자부담 17억5000만원 등 총 175억원이며, 약 5000대의 GHP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서는 사뭇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저감장치제조사들과 사용자들이 지침 내용의 모호함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허둥지둥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다행히 정부가 GHP제조사와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원가 산정이 끝나는 대로 내달 중순까지 현실을 반영한 개정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GHP를 운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서울시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맞춰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투입, 1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까지 밝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HP사업장 소유주들은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 사업이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니만큼 GHP사업장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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