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취소, 보류, 연기, 신중, 검토, 미확정’.

최근 도시가스 미수금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언론과 정부발표에서 갑론을박하며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지난 2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에너지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점검하는 회의가 열린다는 엠바고가 걸린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으나 개최 몇 시간 전에 급히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가스공사 원가회수율이 62%에 불과하고 미수금 지연 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인건비 조정 등을 포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결국 11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라는 주제로 회의가 열렸다. 이날 산업부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으나, 에너지요금 인상 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국민들께서 요금인상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회의 이전인 6일 열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여당 측 관계자는 “에너지공기업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실 그동안 공기업들은 국민들로부터 ‘예산낭비, 갑질,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받곤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가스요금의 미수금 사태를 바라보며 과연 뼈를 깎는 자구노력만이 궁극적인 해답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9조원 이상의 도시가스 미수금 등 왜곡된 에너지요금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것이지, 공기업을 마른 걸레 짜듯이 짜고 또 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한도 끝도 없는 폭탄돌리기식 미봉책은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유일한 해결방법은 요금 현실화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