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야기된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포함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도 이행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이라는 목표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2022년 7월 발표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원칙 아래에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실현가능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추진 중입니다.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한 계속운전과, 계획된 신규원전의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발전원에서 원전의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역시 보급여건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1년 7.5%에서 2030년 21.6%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소와 LNG 혼소, 암모니아와 석탄의 혼소를 통해 화석연료 발전을 저탄소발전으로 대체해 나가고, 노후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20기의 발전기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RE100 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100% 사용하자는 CFE(Carbon Free Energy) 캠페인에 대해서도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온 데 이어, 한국 현실에 맞는 CFE 이행체계와 제도 마련을 모색하며 기업들이 무탄소전원 활용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도입, 비축, 재자원화 등을 연계한 전주기적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도 확립해 나갈 계획으로, 고효율 설비 보급, 효율관리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산업‧건물‧수송 등 3대 부문의 수요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캐쉬백, 탄소중립포인트 등 절약 인센티브, 하루 1kWh 줄이기 등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행동변화와 절약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수소, CCUS 등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주민‧지역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도 추진 중으로, 특히 지난 겨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에너지종별 다양한 할인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열시공, 고효율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업계에서 CHPS, 청정수소인증제가 매우 큰 이슈다. 구체화되는 시기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3大성장(3UP)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송과 발전 생태계를 승용차, 연료전지에서 상용차, 대형 발전기(혼소터빈 등)로 확장하여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 수요 확대에 따라 대량 유통이 가능하도록 액화운송,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수소사업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소 생태계의 확장과 함께 수소 전주기 핵심기술 확보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하여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소발전 입찰시장과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올해 상반기 개설하고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내년 개설할 예정입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 운영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비용이 급등한 반면 에너지 요금 인상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요금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요금 인상 계획 및 공기업 재무개선 관리방안은?

-2022년 한전 영업적자가 32조 7천억원 발생하였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8조 6천억원 누적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입금의 증가로 이자비용까지 크게 누적되고 있어,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설비투자 위축으로 발전하여 에너지공급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요금조정에는 향후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의 추이와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요금조정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선행할 것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이 해소될 때까지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체계를 갖춰 인건비 등 비용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출자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포함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LPG배관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향후 사업 계획은?

-정부는 2014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배관망 가스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 관심도가 높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비 50%, 지방비 40%, 사용자 10% 부담으로 LPG저장탱크, 지중배관망 및 세대별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 등입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군단위), 소규모(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이어 읍ㆍ면단위(중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재정당국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LPG 요금절감(LPG 용기대비 40%↓)을 통해 에너지 취약세대의 동절기 난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농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복지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선진화를 위해 산업부가 가스AMI(원격검침계량기)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과 항후 계획은?

-가스AMI는 기존 기계식 계량기와 비교하여 도시가스 방문 검침에 따른 사회적 범죄 예방, 가스누출 등 실시간 모니터링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업계와 협업하여 2019년 12월부터 가스AMI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차(~2021년 12월)로 36,657대를 보급하였고, 현재는 2차 보급사업(2022년 11월~)을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7만 5천여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후속 가스AMI 보급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간의 보급상황, 기술적 발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스중독 및 굴착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안전 확보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은?

-가스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CO경보기 설치(2021년 8월), 정기점검 시 CO경보기 설치확인(2023년 1월), 도시가스 공급 전 법정검사(2023년 1월) 등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 및 대국민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숙박시설과 보일러시설 1만4천개소 특별점검을 통해, CO경보기 미설치 1,064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인증 CO경보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근절하고, CO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 공급자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굴착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사물인터넷(IOT)기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타공사 관리로, 임의굴착으로 인한 배관 파손사고 예방효과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 시 가스배관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또한 상하수도·건축물·도로 등 굴착공사 수반 공사 시행 시 반드시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도록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무단 굴착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진동 감지센서, GPS 단말기, 드론 등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공급자 순회점검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요 프로필

1991년 광주 금호고
1995년 한양대 전기공학
2010년 한양대 전기공학 석사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