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부를 비롯해 여·야 간에 협의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듯하다. 경기상황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은 자칫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은 만큼 인상 여부를 놓고 협상 난항은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지난해 말 32.6조원과 8.6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요금 인상 시점을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제때 인상했어야 할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시가스의 경우 전 정권 말기부터 ‘제2의 LNG 미수금 사태’를 막기 위해 민수용을 제외한 산업용 등 타 용도별 요금에도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했고, 늦게나마 지난 2022년 5월부터 3차례(7월, 10월) 정산단가(2.3원/MJ, 98원/㎥)를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등 인상을 단행했기에 한전의 적자 폭보다 적다. 또 미수금에 대해 4~5년간 걸쳐 요금현실화 단행 계획을 정부가 밝혔다.

이에 반해 전기요금은 지난해 가스요금을 1.23원/MJ(52.3원/㎥) 인상할 때 고작 19.3원/kW 오르는데 그쳤고, 지난 1월도 13.1원/kW 인상에 그쳤다.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위해 한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인상안이 51.6원/kW인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했다.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고통이 크나, 전기요금이 한두 차례 더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가스요금만 올린다면 이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오히려 구렁텅이로 밀 우려가 크다. 도시가스를 연료로 한 산업체들이 오를 대로 오른 가스요금 탓에 전기 등 타 연료로 전환하고, 이런 ‘탈 LNG’는 국내 에너지 시장의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원가 이하로 쓰는 전기수요만 더 늘릴 수 있다. 게다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은 한전의 부채 증액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렀고, 이는 금융시장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고려시 반드시 전기요금 인상이 선행되어야만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