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고무호스시설이 금속배관으로 개선된 가운데 어르신께 시설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LPG고무호스시설이 금속배관으로 개선된 가운데 어르신께 시설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올해 LPG고무호스 사용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지원사업(이하 시설개선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설개선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했으며, 자재구입 및 개선가구 파악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설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시설개선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기대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지역별 개선규모 충남 8160가구 최다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금속배관으로 교체된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금속배관으로 교체된 LPG용기

올해 시설개선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4000가구를 선정,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예산은 정부가 38억2500만원, 지방자치단체 38억2500만원, 사용자부담 17억원으로 총 93억5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사용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실제 지원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해 가구당 개선비용은 전년대비 10% 증액한 2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지역별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충남이 816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5868가구, 경북 5160가구, 충북 3680가구 순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LPG사용가구 규모가 적은 대도시권의 경우 서울 72가구, 대전 74가구, 울산 134가구, 광주 160가구 순으로 적었다.

이번 사업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2011~2020년)의 연장선상으로 일반LPG사용가구의 LPG호스 설치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들 시설의 금속배관 교체를 통해 사고위험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41만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심지역이나 산간도서지역은 여전히 LPG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시설이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도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를 2020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비시설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3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5월부터 개선사업 추진

올해 가스시설 개선사업 규모는 지난해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지난 2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혜가구 선정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시설개선 매칭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 실무자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지난 3월 사업 제반규정 정비가 마무리됐다.

전체 개선규모와 지자체 예산확보 작업이 완료되면서 지난 3월 개선사업자 공모가 시작됐으며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됐다.

지역별 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지사)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스안전공사 담당부장(지역), 시·도 LPG판매협회 임직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기술자격평가 가감점 사항,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의 선정(재선정 포함)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업의 조기 완료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되며 위원회에서는 지역별 개선대상 가구수에 따라 사업자 수를 선정하며 신청한 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확정하게 된다.

올해 개선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공모 이후 1개월간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작업이 진행되며 자재구입 및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면 5월부터 본격적인 개선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고무호스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를 실시하며 이후, 가스안전공사는 현장검수를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게 된다.

 

금속배관 교체사업 언제부터 시작됐나

시설개선사업의 시작은 지난 2011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무호스를 사용하던 중 가스누출 등의 위험이 지적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시작됐다. 이후, 개선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20년까지 개선사업이 추진됐으며 지난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23개부처 296개 사업 중 1위로 선정되는 등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개선사업 지원범위를 일반사용가구로 확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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