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가스안전공사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발맞추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가스안전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게 되었다.

1974년에 공사 설립 당시는 가스산업의 도입기로 가스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가스 수요가 4천만톤을 넘어서며, 업무의 일부는 민간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등 가스산업의 성숙기를 맞이하여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검토하였다.

외부환경을 보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로 탄소중립이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석유·석탄 위주에서 그린에너지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고탄소 산업구조의 혁신을 추진하며, 수소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지난 3년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유관기관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 등 에너지산업은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작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고강도 규제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전담 TF를 구성하여 KGS규제혁신 50대 과제를 도출하는 등 민간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온 모바일 검사시스템 전면적 디지털 전환

내부적으로 현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살펴보면 스마트온 모바일 검사시스템, 페이퍼리스 검사신청 등 시스템을 도입 중이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과학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안전관리 대상이 자율안전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외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비교해 보면 국가별로 민간의 안전관리 참여 정도가 상이하지만 우리보다는 민간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었다.

검사분야를 보면 시설의 위험도 및 중요도에 따라 민간의 참여 범위가 다르게 운영 중으로 일본은 위험도가 큰 시설만 정부가 관리하고, 그 외는 협회 및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사용시설은 민간이 관리하고 그 외는 정부에서 관리하며 독일은 민간전문검사기관 및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보다 엄격한 보험제도를 운영하여 민간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일본은 국내 보험체계와 유사하나 손실보상한도 확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견고한 체계 구축되어 있다. 미국과 독일은 엄격하고 폭넓은 과실인정 등 가해자의 법적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통해 민간의 보험 가입과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기반으로 SWOT분석(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스안전공사는 각 사업별 핵심키워드를 기반으로 6대 추진전략을 선정하였다.

사업별 핵심키워드 기반 6대 추진전략 선정

첫 번째는 데이터기반의 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으로 시설, 제품 및 사고정보 등을 빅데이터화하고 통합·연계된 시스템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대책 마련보다는 사전 위험 제거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통합 가스안전 플랫폼의 구축이다.

다음으로는 위험도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안전관리다. 시설이나 가스제품 등의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에서 위험도를 기반으로 하여 차등적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하여 민간의 자율적안전관리 구축을 유도하고 안전관리수준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세 번째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LPG나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는 안전점검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원격 또는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하여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이다.

네 번째는 민간의 자율을 촉진하고 책임과 의무는 강화하는 민간과 함께하는 전략이다.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시범적 도입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제고하고, 보험제도의 개편으로 보상을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보호 중심의 배상책임보험체계 개선으로 가스업계의 안전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마지막 두 가지의 전략은 가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가스안전공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성 기반의 효율적 안전관리와 미래환경을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이다.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시험·인증업무 분리 연구자료 개방 통해 민간 이전

지역은 광역본부 중심의 안전관리와 인력을 운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소분야는 수소혼입 및 암모니아 활용 등 수소 활용처의 다변화와 빠른 산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가스안전연구원을 활용하여 자체연구를 확대하고 R&D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검사·진단기준과 안전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R&D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개방과 공사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가스안전 분야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스안전공사의 미래는 가스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해 업계와 함께 안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