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한전이 3분기에는 흑자가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전언이다. 두 차례 요금인상은 그 동안 역마진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약 45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원가반영률을 100% 상회하는 결과로 반전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왜곡된 에너지시장의 가격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높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원론적 답을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그런데 현재 민수용 천연가스 요금은 어떠한가.

민수용 천연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업용 도시가스와 비교할 때 도입원가의 86% 수준에 불과해 가스공사 미수금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 한차례의 요금인상이 있었으나 약 5000억원 정도의 미수금 증가 억제효과만 거뒀고 미수금은 연말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원가보다 낮은 천연가스 시장은 자칫 과소비를 유도해 에너지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결국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고가의 스팟물량을 구매하는 상황을 초래해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미수금 누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천연가스 과소비를 막기 위한 요금 현실화를 조속히 검토하고 단행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