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가 수소경제 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수소 정책 비교 보고서까지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추진전략을 발 빠르게 수립, 진행해왔으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정책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까지 나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수소생산량 약 9400만톤 가운데 81%가 화석연료로 만드는 그레이수소라고 조사됐으나 2030년까지 수전해설비의 규모가 86%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다.

특히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의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전력 부과금 면제, 세액공제 등 수소와 관련한 각종 인센티브의 확대는 벤치마킹해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연기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률이 70%를 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주요 원인으로 수소법이 제정돼 있으나 인허가 특례 등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꼽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수소생산시설의 인허가 및 그린수소 제조와 관련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하겠다.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해 해외에서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기업을 옥죄고 있는 굴레부터 말끔하게 풀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