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전력 수요증가에 대응가능한 분산전원인 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알려진 바대로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는 발전효율 50% 이상, 에너지 종합효율 90% 이상을 보이는 등 제조사들의 기술고도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 보급된 실적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2022년 말 기준으로 1253개소에 설비용량은 29.1㎿에 그쳐 당초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치 50㎿의 58%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비싼 연료비, 고가인 제품,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 등이 손꼽힌다.

특히 건물용 연료전지를 놓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관장하는 두 개의 의무화제도가 엇박자를 내면서 에너지공급시스템의 평가를 상반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근간으로 하는 설치 의무화를 적용 시 우수한 등급을 받지만 녹색건축법을 기준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의 혼란을 막고 향후 수소도시 조성에 따른 보급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에서 통일된 평가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