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 중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지난 28~29일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국정감사 및 입법, 예산과제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여야의 워크숍은 국정감사 전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게 중론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국감 준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백하다. 여당의 경우 과거 정권의 실정과 문제점을 부각하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야당의 경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된 주요 이슈를 꼬집고 개선되지 않는 무능한 정부를 질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분야에서 ‘남탓 공방’으로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전의 적자사태,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아 미수금사태를 불러일으켰고 탈원전 등의 정책으로 천연가스 소비증가를 비롯해 비싸게 천연가스를 도입했다는 책임론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가스공사 미수금은 윤석열 정부 1년만에 12조원을 돌파해 전 정부 미수금의 1.48배가 늘었다며 미수금의 주된 책임은 현재의 여당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요금현실화를 위한 인상의 조건으로 한전 및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자구책 마련 등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구조 개선을 아무리 한들, 마른 걸레를 아무리 짠들, 근본적인 미수금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증가 등 영향으로 이자비용만 7800여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부메랑이 되어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왜곡된 요금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가주의에 따른 원료비연동제의 정상 가동만이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