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환경부의 내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정책에서 일반 가정에 대한 설치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반가정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금 10만원을 완전히 없애고, 저소득층 가정에만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착순 2만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올해 1만대에서 2만대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결정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 120만대에서 초과 달성한 135만대를 기록함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집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보일러 업계에서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안 삭감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 2022년 예산 대비 54억원 감소한 342억원이었다. 이는 친환경 인증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던 2020년 510억원 대비 168억원이 축소된 수치이다.

가정용보일러 제조사들은 이런 결정이 소비자들의 친환경보일러에 대한 관심을 꺾고 동시에 불법 시공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저소득층 대부분은 자가 주택이 아니므로 보일러 교체가 힘들고 자가주택이라도 60만원 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에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지역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반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판매한다는 구실로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덤핑으로 일반보일러를 판매·설치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며 “소비자들은 보일러를 교체할 때 가격에 매우 민감해지는데, 일반 제품보다 20~30만원 비싼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아직 많다”고 말했다.

친환경보일러, 연료비 연간 44만원 절약시켜

친환경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한다. 또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이상 높아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2023년 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만원의 친환경보일러 제품을 구매할 경우 2년6개월 이내로 구매비용 만큼의 연료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제품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NOx는 연간 약 87%, CO는 70.5%가 저감되며, CO₂는 19%가 저감된다. 지난해 환경부는 친환경보일러 37만 3천대 교체를 지원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NOx 1,024톤, CO 1,540톤에 달했고 CO₂는 약 20만톤 감축, 연료비 절감액은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스 요금이 인상될수록 친환경보일러가 소비자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현재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친환경보일러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일러 시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가스보일러 사용 현황은 약 1,300~1,40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데 환경부의 친환경 제품 보급이 135만여대라는 것은 전체 사용 가구의 10% 수준이다”며 “전체 사용 가구의 30% 까지는 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유의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