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낡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제1기(2011~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이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반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전국에서 3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며 10월 들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인천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도심지역을 비롯해 백령도와 덕적도 등 40여곳의 유인도를 갖고 있는 지역 특성상 전국 5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34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성공적 시설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았다.

광역시 중 가장 많은 340개소 개선

인천의 올해 개선규모는 340개소로 서울(72개소), 부산(330개소), 대구(320개소), 광주(160개소), 대전(74개소), 울산(134개소) 등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인천항 주변의 오래된 주택단지를 비롯해 40여곳의 유인도 등이 위치해 있는 탓에, 개선규모 못지않게 개선을 위한 현장접근도 까다로운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인천역 주변의 유명관광지인 차이나타운의 경우 도로와 인접한 주택도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지 못해 LPG를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주택도 올해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고무호스 대신 금속배관으로 교체됐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김은철 부장은 “인천역 주변의 몇몇 가구는 경제적 특성상 취사용으로 LPG를, 난방용으로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행히 인천은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개선의 사용자부담비용을 지원해 주는 덕분에 미개선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도 5만원의 개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개선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연간 개선규모가 340개소인 인천은 도심지역 미개선가구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어, 섬 등 도서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의 경우 명단확보는 물론 접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개선비용에 선박이용료 없어 부담 커

수년간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해온 사업자들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인천 덕적도로 시설개선을 다녀온 중구엘피지판매 인치석 총무이사는 수년간 도심과 도서지역 시설개선을 경험한 전문가로 몇가지 경험담을 소개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타이머콕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일반사용가구로 확대되면서 타이머콕은 제외됐습니다. 기존 설치주민과 비교하며 타이머콕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은 섬지역에 LPG공급시 선박이용료를 지원해 줍니다. 반면, 시설개선사업에는 선박이용료 지원이 없는 탓에 개선비용의 몇배를 교통비(선박)와 숙박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개선대상은 벽과 건물형태 등으로 인해 현행 기준을 준수하며 시공하는게 불가능합니다. 현장여건에 맞춰 시공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중구엘피지판매를 비롯해 그동안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외에도 현장여건과 다른 명단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명단오류는 인천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많은 사항이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는 각 지자체별로 LPG사용가구를 분류해 선정하고 있지만, 개선여부에 대한 업데이트가 늦고 이사와 재개발로 인한 폐쇄 등의 정보 누락으로 현장과는 거리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10여년의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개선데이터가 누적된 덕분에 미개선 가구를 일부나마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셈이다.

현행 시스템을 고려하면 명단오류에 의한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향후 개선방안 찾기 모색 절실

해가 갈수록 시설개선 대상찾기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고 개선사업자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시설개선이 늦어지는 만큼 안전사각지대에 놓은 사용자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시설개선사업도 13년째를 맞았고 2030년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7부 능선을 넘어선 셈이다.

이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묘수 찾기가 절실해 보인다.

일단, 개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그동안 만나본 모든 개선사업자들은 사업참여 동기를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래선지, 자비로 선박을 대여해 섬지역의 시설개선에 나서는가 하면, 위험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시설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배관을 10미터 이상 제작, 시공하고 있으며 휴일에도 지역을 돌며 미개선가구 찾기에 열심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개선사업자의 열정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설개선사업은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2017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296개 사업 중 1위) 노후주택 사고근절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사업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 차별화된 지원제도 마련은 물론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한편, 올해 개선사업자는 전국에서 판매사업자 335개소, 전문시공업소 148개소 등 총 490개소가 개선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예산은 정부가 38억2500만원, 지방자치단체 38억2500만원, 사용자부담 17억원으로 총 93억5000만원이며 가구당 개선비용은 전년대비 10% 증액한 2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지역별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충남이 8,16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5,868가구, 경북 5,160가구, 충북 3,680가구 순이다. 반면 대도시권의 경우 서울 72가구, 대전 74가구, 울산 134가구, 광주 160가구 순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