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제 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LNG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원에 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의원(민주당)은 민간과 가스공사의 4년치 발전량 데이터를 비교해 도표로 공개했다.

지난 2020년 민간 발전량은 49.8TWh로 국가 발전량 중 34%였는데 2022년에는 35.9TWh 22%로 감소했다. 반면 2020년 96.1TWh로 국가 발전량 중 66%를 차지하던 가스공사는 2022년 127TWh 78%로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가스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비축의무가 없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수입량을 줄이고 가스공사는 계획에 없던 물량을 추가로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민간 LNG발전사는 고가의 현물도입을 줄이고 발전량을 감축해 전력생산의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가스공사는 고가의 현물 구매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 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비축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일명 ‘횡재세’를 도입해 민간과 공기업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향후 정책당국의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