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올해 초 설날 연휴를 전후로 많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도시가스 요금 폭탄’ 등의 난방비 폭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그 당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것은 아니었는데, 지난해 11월과 12월 도시가스 단가는 같았다.

이후 산업부 등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겨울의 난방비 폭탄을 맞은 주택 대부분은 중앙·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시내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 순이다. 이 가운데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 에너지효율이 낮았기에, 요금 폭탄이 나온 것이다.

이후 정부는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 지원을 늘렸지만 주먹구구식이라는 평이었다. 한국의 주거용 난방시설 중 도시가스 보일러 비중은 약 71%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사는 가구는 아직도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쓴다. 제주 지역의 38.6%, 전남·경북 지역 각각 33.3%와 23.9%가 등유 난방을 한다. 이런 문제는 가스 요금이 38% 정도 인상될 때 등유 요금은 2배 가량 인상되었기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취약계층일수록 냉난방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지만, 정작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에너지복지법’은 부처 간 이견으로 입법 예고를 넘지 못했고, 약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빈곤층 통계도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에너지복지 제도는 크게 ‘요금 할인’제도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제도로 나뉜다. 올해 초 난방비 폭등 논란에 대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도시가스 할인 폭을 59만2천원까지 늘리고 에너지바우처도 확대했다.

문제는 에너지바우처의 예산이 배정되어도 실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바우처 지원금은 2017년 511억원에서 2021년 112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불용액도 증가해 집행률은 2017년 90.1%, 2019년 81.3%, 2021년 71.7%로 떨어지고 있다.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와 달리 등유·연탄 등에 지급되는 바우처도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다. 등유 바우처의 경우, 집행률이 2017년 88.2%에서 2019년 75.9%, 2021년 63.0%로 감소했고, 연탄 쿠폰 집행률도 2017년 90.3%, 2019년 88.2%, 2021년 76.5%로 계속 떨어졌다.

효율개선사업, 에너지 사용 최대 48% 절감

최근 서울시를 포함 지자체와 정부 등은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오래된 주택의 천장·내벽 단열재·창호·보일러·온수배관 등을 교체하면 새 집이 아니라도 큰 단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같은 빌라여도 에너지진단을 받고 내부의 리모델링을 한 집은 같은 주택임에도 가스 요금이 41.5% 적게 나오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에서 더 많이 알 수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240여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약 18~48.8%까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약 18만6천원의 에너지 요금이 절감된 것이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고효율창호 교체,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등으로 기존의 기술로 충분히 진행된다.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진단부터 내부 공사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에너지바우처 등의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주거 형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게 관련 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는 “단열 시공·보일러 교체·에어컨 설치 등의 효율개선사업이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까지 60만 9천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