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스용기의 재검사 주기 연장과 초음파검사 적용 확대, 그리고 혼합가스용기 각인의 스티커 대체 등은 산업특수가스업계가 오래전부터 정부에 건의해왔던 현안이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수가스안전관리협의회에서도 특수가스제조사 안전관리담당 임원들은 고압가스용기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이미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경우 제조한 지 10년이 지난 용기도 3년이 아닌 5년마다 검사하고 있으며, 미국 교통성(DOT) 인증과 관련한 규격에서는 혼합가스용기의 각인을 스티커로 대체하는 등 가스사업자들의 애로점을 폭넓게 해소해주고 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는 것이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특수가스의 안전 및 안정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특수가스와 관련한 우리의 안전관리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가스안전당국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특수가스용기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가스안전당국의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하겠다.

처음 가는 길이 아니고 이미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에 지도까지 있다면 굳이 지도까지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용기 관련 규제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환경과 부합하는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본 후 개선하면 될 것이다. 사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면 반도체 등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결국 국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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