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지난달 31일 환경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이 발표됐다. 환경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3조6,569억원으로 2023년 대비 1조85억원(8.0%)이 증가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무공해차 보급과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환경보건·화학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기후대기·환경안전 부문은 전년 4조1,971억원에서 4조1,157억원으로 소폭 감액되었다.

본지는 내년도 확정된 환경부의 예산안 가운데 가스 및 수소와 관련된 분야의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2025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최대한 높여야

가스히트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시범사업은 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 대기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87억5천만원 대비 98억9,600만원 증액된 186억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환경부는 2024년에 보급지원 물량 1만대를 예정하고 대당 국고보조금 175만원(35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율 50%)을 적용해 175억원을 편성했으며, 사후관리 비용으로 11억4,6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의 분석의견은 2022년에 실시된 시범사업 지연에 따라 2023년 본사업 편성 물량의 집행 실적이 전무하며, 저감장치 인증기간 고려 시 올해 예산이 전액 이월될 우려가 있는데, 환경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지원물량을 2배로 확대 편성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2년 1,000대 대상 시범사업 추진(대당 450만원 지원), 2023년 5,000대 대상 지원(350만원의 50%, 87억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 9월말 기준 지자체 교부 예산은 66억 3,900만원으로 75.9% 집행했으나 지자체 실집행액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2022년도 6월부터 시작한 GHP 부착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7월 종료되었으며, 저감장치 추가 내구성 시험 등의 인증 완료가 올해 10월 예정임에 따라 본사업이 순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올해 9월말 기준 부착지원 대상 9종 중에 2종만 인증신청이 이뤄진 상황이고 7개종은 10월 이후에 인증신청이 이뤄질 예정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대상 16개 지자체 중 13개에서 사업공고를 미리 실시했으나, 부착 대상 선정 및 적정 장치 안내, 현장확인 등 후속절차에도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동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부터 GHP를 배출시설로 관리해야 하는바, 23년도 미집행 물량 및 2024년 편성물량에 대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가스화 타당성 조사 조속히 필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상호보완적 특성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을 신규 편성했고,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64억9,900만원 대비 122억6,500만원 증액된 187억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 예산안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시설 설치사업비, △2022년 시범사업 4개소에 대한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예산 104억5,500만원 △2023년 신규사업 4개소에 대한 설계비 예산 53억원 △2024년도 신규 8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비 24억원 등 총 181억 5,400만원이 편성됐다.

2022년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는 서울시+고양시, 청주시, 순천시, 구미시+칠곡군으로 이 중 서울시+고양시, 순천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재정사업으로, 청주시와 구미시+칠곡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일부 사업대상지가 관계기간 협의 및 타당성재조사 진행이 필요하고 사업 재추진 검토 등에 따라 추진이 불확실함에도 2024년 3차 사업비가 반영되므로,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사업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고양시는 23년 8월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784억7,000만원에 대해 타당성재조사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순천시는 타당성 재조사 등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환경부는 계속사업비 편성 시 모두 사업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평균사업비(552억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내역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소차 보급 예산 중 버스 예산이 64% 이상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대기환경보전번 등에 따라 전기·수소연료전지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64억 7,000만원 감액된 2조3,987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수소차 보급 내역사업은 전년 대비 6.5% 감액된 6,20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수소차 보급은 수소승용차, 수소화물차, 수소버스, 수소폐기물청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 편성 내역을 보면 수소승용차 9,000대 지원금액 2,025억원, 수소버스 1,720대 지원금 4,017억원, 수소화물차 15대 지원금액 37억5천만원, 수소청소차 15대 지원금 108억원, 스택교체 30대 지원 21억원 등 총 6,208억5천만원이다.

국회예산처는 수소버스 실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24년도 버스 보급 목표가 2배 이상 상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스택교체 사업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기 지급받은 대상에 부품교체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수소버스 신규 구매 촉진이라는 목적 달성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