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2023년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2023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의 종료를 공고하고, 지난 21일 접수를 마감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할 때 공사비 금융대출을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까지 이자를 최장 5년 동안 지원한다. 사업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의 한 비주거용 민간 건축물은 연간 1㎡당 에너지 요구량을 119.5kWh에서 74.6kWh로 37.6% 절감했고, 경기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은 고효율보일러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 요구량을 152.8kWh에서 74.1kWh로 51.5%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총 735만4340동으로 이 가운데 40%에 가까운 301만7299동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건축물 54% 이상이 노후 건축물이다.

수백만동이 넘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탄소감축 효과가 커진다는게 전문가들과 정부의 공통된 평가였다.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그린리모델링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끌어와 공공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탈탄소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의 활용이 제시됐으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끊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행실적 부진과 고금리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내년에는 새로운 방식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국토교통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린리모델링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퍼런스를 그린리모델링 기술과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건축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