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커진 미수금 사태와 가스요금 논란

올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 규모가 약 13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2조 5200억원을 넘어섰으며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금인상은 매우 요원한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5월 16일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04원 올린 뒤, 3분기 요금은 동결한 바 있다.

여야의 명운을 가르게 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폭탄 이슈를 우려한 정치권이 정부의 요금인상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현재 누적된 미수금에 매일 이자가 붙어 미수금 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며 눈덩이처럼 커진 금액이 다시 국민 각자의 청구서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가스 요금정책은 원가주의에 입각한 원료비 연동제에 의해 정상작동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산설비 고장으로 ‘수소대란’…운전자 불만 증폭

올해 11월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수소생산설비 고장으로 재고가 소진돼 수소차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커졌다.

국회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도권, 강원, 대전, 충청, 세종 등 23곳의 수소충전소가 단축 운영에 들어갔으며,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충전소가 이르면 오후 5시나 오후 6시까지 운영했다. 경기지역 수소충전소 27곳 중 12곳과 인천의 3곳은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번 수소대란은 한 곳에서 설비가 고장 나 수소생산이 중단될 시, 큰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대처법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버스 운행이 잦은 차고지에 수소공급이 중단되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더 커질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부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해 운영 현황 및 공급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정상 가동 중인 여타 수소생산설비에서의 여유 물량을 수소수급이 불안정한 충전소에 공급되도록 수소 공급사에 협조 요청했다.

또, 수급 정상화가 될 때까지 업계·유관기관·지자체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도시가스 노후배관교체사업 투자환경 조성

그동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온 30년 경과 된 도시가스 장기사용배관이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교체될 수 있는 사업환경이 올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적으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망 중 공급자 자산분인 주 배관망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이행되도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배관 투자사업이 민간사 주도로 시행되는 투자환경이 마련되어 향후 수도권(2,500km)과 지방권(1,000km)에 매설된 노후배관들이 단계적으로 교체돼 시민들의 안전확보가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LPG평가전담제·안전관리대행 도입 논쟁

올해 5월 경 액법 개정을 통해 LPG판매사업자의 의무 규정이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LPG판매협회중앙회 등은 대형공급처에나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판매사업자에게 지우고 결국 안전관리대행에 위탁하는 형태로 몰아간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6월 30일 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가 면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 같은 실정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지속되는 LPG사고의 원인으로 가스공급자의 저조한 의무이행 행태를 꼬집었다. 결국 하반기부터 LP가스 공급자 평가전담제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두고 LPG판매사업자들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안전관리는 폐지하고 오히려 LPG공급자에게 취약시설에 대한 책임을 떠 넘겼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가스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 LPG공급자 의무 강화 움직임, 안전관리대행,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면제, 공급자평가 전담제가 묘하게 이어지고 있다.

고압가스저장탱크의 저장능력 논란 일단락

올해는 고압가스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받기 위한 충전소 신설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여기서 충전소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 기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고압가스 및 시설시공업계가 기술검토 과정에서부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탱크로리 충전설비는 저장설비가 아닌 만큼 허가를 받아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혀 그동안의 논쟁에 대해 일단락지었다. 이로써 저장탱크의 최소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은 돼야 하나 스탠다드제품인 4.9톤 규모의 저장탱크가 가격이 비슷해 대부분 4.9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온라인 기술검토 검사 신청·접수 시스템 도입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기술검토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검사신청부터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도록 SN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부터 KGS 스마트온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검사서류 신청·접수 시스템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업무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고객의 창구방문 불편 해소와 검사서류의 디지털 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등 모든 가스분야의 기술검토를 비롯해 안전관리규정 심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가스안전 체험하는 ‘수소안전뮤지엄’ 개소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가스분야 체험교육시설인 수소안전뮤지엄(충북혁신도시 위치)이 시범운영을 끝내고 지난 4월 정식 개관했다.

수소안전뮤지엄은 대지면적 10,698㎡, 연면적 2,154㎡ 규모로 총 1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상 2층 규모로 전시·교육공간과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다.

전시공간은 가스의 기초상식과 가스사고 예방수칙을 배울 수 있는 ‘가스안전체험관’과 수소에너지 및 미래 수소사회를 주제로 한 ‘수소안전홍보관’으로 구성됐으며 각 공간은 최신 미디어 연출기법을 적용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에 관람 내내 전문해설사가 동행하며 관람객의 이해를 도와준다.

관람(무료)을 원하는 방문객들은 수소안전뮤지엄 홈페이지(www.kgs.or.kr/h2m/index._do)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주기 완화

올해부터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배관의 기밀시험 주기가 최대 5년(현행 3년)으로 완화됐다.

본지가 기밀시험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지 6년만에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된 사안은 도시가스 배관의 기밀시험과 관련해 현행 공동주택 등(다세대주택 제외)의 부지 내에 설치된 배관에 대해 3년마다 시행한 것을 설치 연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완화했다.

또 도시가스사가 매년 자체 점검을 할 경우 점검 주기를 6년으로 늘렸다. 그동안 기밀시험의 경우 소비자 자산임에도 도시가스사가 대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평․불만과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지적받아오다 이번에 완화된 것이다.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상·하반기 1회씩 열렸다. 상반기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대상으로 처음 개설됐으며, 입찰물량은 매년 1300GWh 기준의 50%인 650GWh 2회이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2023년부터 개설하여 2025년부터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하며,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2024년부터 개설해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한다.

상반기에는 73개 발전소(43개사)가 3,878GWh(518MW)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경쟁률은 5.97:1로 나타났다. 발전단가 인하와 분산 전원으로 설치 유도 효과를 보여 총 715GWh, 5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발전단가가 추가 인하되고 분산 전원으로 설치 유도 효과가 확대됐지만 전체 물량 부족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동시에 지적됐다. 88개 발전소(23개사)가 3,084GWh(370MW)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고, 경쟁률은 4.74:1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소발전 입칠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발전시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수소 20% 혼소 앞두고 산업용보일러 개발 활기

전 세계적으로 수소산업 활성화와 탈탄소 정책이 맞물리면서, 산업용보일러·버너 업계도 수소 연소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열보일러, 이노엔, 부스타, 수국 등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수소 연소기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노통연관 보일러 주요 생산기업인 대열보일러는 ‘평면화염을 적용한 0.5ton/h급 하이브리드 연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노엔, 고등기술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

대열보일러는 이 하이브리드 연소기술을 일본 미우라 보일러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소 4% 기준, 수소 20%+NG80% 운전에서 NOx 24ppm 이하, 수소 100%·산소 4% 기준 NOx 40ppm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열은 여기에 수소 100%가 가능한 연소기의 원천기술 개발과 기존 시스템에 교체 적용이 가능한 범용적 연소기를 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노엔 역시 ‘평면상 화염 기반 모듈형 1.2Gcal/h급 수소연소기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수소 화염의 평균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