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기대가 커진다.

산업부는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고 2027년 본격 가동할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제때에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빌리티의 경우 국내는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최고충전압력 70MPa 고압용기 사용이 불가능한데 비해 해외는 최고충전압력 제한이 없이 활발한 제품개발과 실증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실증특례 등을 통해 자동차 이외 분야 고압용기의 안전성 확인 후 최고충전압력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진행될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는 물론 민간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