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조정안을 놓고 지자체와 공급사 간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게 핵심 과제이다.(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직원이 가스계량기 연결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조정안을 놓고 지자체와 공급사 간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게 핵심 과제이다.(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직원이 가스계량기 연결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2024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가운데 올해도 여러 인상 요인으로 공급사와 조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지역 5개 공급사들의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선행과제로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전자입찰에 나서 올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증,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및 업무 표준화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기관은 투명한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공개입찰을 거쳐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과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어 지난 3월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의 실무자 대상 착수 회의를 갖고, 2024년도 배관건설계획 및 투자비, 안전관리비, 인건비 그리고 위탁업체에 지급될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현황 등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다

다만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가스 소매요금 안정화 정책을 이어오면서 제때 가스요금에 반영 못한 미인상분이 쌓여 공급사와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오는 4월 중 2024년도 지자체별 합리적인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며, 빠르면 내달 초 외부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요금산정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경기도는 권역 내 삼천리를 비롯한 6개 공급사가, 인천시는 2개 공급사가 각각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만큼 올해도 지역 균형 발전과 공급사 간의 편차 이익 등을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조정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는 큰 변동이 없는 한 지난해 용역 수행처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과제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도권 지자체의 소매공급비용은 총괄 원가를 원칙으로 산정되는 만큼 지난해 7개 도시가스사들의 판매실적(107억9360만㎥, 6.2%↓)이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물량정산분에 따른 소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올해 인상 요인으로 △고객센터 근로자의 생활형 임금 인상과 지급수수료 △공급사 투자보수율 △공급사 경영환경 변화 △사회적배려자 요금할인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비 증가 등이 연구용역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사들의 지난해 판매실적 정산분 외 올 1월부터 3월까지 실적 물양 또한 감소세를 보여 올해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소매공급비용이 동결 또는 인하보다는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어느 때 보다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와 도시가스사 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별 보급 확대를 위한 공급사의 적절한 투자환경을 유도할 용도별 소매요금 조정을, 서울시는 공급사의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꾀하도록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소매요금 인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과제로 지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동안 공공요금 안정화를 이유로 제때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미정산분이 있는 만큼 올해는 공급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소매요금 조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의 부담을 감안해 공급사에서도 무조건 인상안을 요구하는 것보다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관계자는 “4월부터 연구용역이 착수되면 공급사의 투자환경과 지역 내 보급 확대, 물가 안정까지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소매요금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지자체는 3~4월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5월과 6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권고하는 조정 시기인 7월 1일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며, 이보다 용역이 늦어진 경기도와 인천시는 8월 또는 9월에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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