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열린 지역난방요금 조정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대표의 얘기다.
이달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지역난방요금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는 어떻게 보면 요금에 민감한 주민들을 오히려 자극시켜 ‘인상절대 불가, 회의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는 「열 수급조건에 따른 개선」과 「지역난방의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 회의에서 충분한 자료제시와 함께 국가 에너지정책 등을 설명하며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 신뢰도가 없는 용역 결과만 발표한데다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민대표들의 반발이 거세게 쏟아졌고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올해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열 수급조건개선과 지역난방요금의 현실화가 필수적인 선행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충실해야 했으며 에너지 정책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문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는 게 회의를 지켜봤던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문제가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냥 들리지 않는다.
<주병국 記者>
<200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