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전분야는 무엇보다 대폭적인 사고감소와 함께 안전관리의 새로운 변화의 틀을 이끌어갈 새로운 제도들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안전기기의 보급노력과 함께 다양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비젼이 제시됐던 한해였다.

특히 95, 96년 대형사고이후 지금까지 실시해온 각종 안전대책들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중대형사고의 감소와 함께 전체 사고율이 45%나 줄어드는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여러 기관들의 가스안전관리의 주체논쟁은 올해말까지도 계속됐다.

우선 가스안전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는 향후 자율안전문화의 기틀인새로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체제가 완성됐으며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가스안전관리 종합평가제와 함께 시행될 가스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개별적인 위험요인을 정확히 반영치 못했던 이전의 보험제도와 달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제도와 보험을 연계함으로서 사업자 스스로가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열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출범 만 2년을 맞은 가스안전기기보급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가스안전기기의 보급을 위해 공급자를 중심으로한 보급운동을 펼쳐 도시가스의 경우 보급률 95%를 넘어섰으며 내년부터는 LPG시설도 호스용콕의 보급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같은 안전기기의 보급확대 노력으로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는 26%가 감소했으며 시설미비 22.4%, 고의사고도 50.9%가 감소했다. 또 법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 지난해 발생한 부천사고의 여파로 안전거리 확대, 안전기준강화 등 관련 시설기준을 비롯 대대적인 충전소 안전점검활동이 펼쳐졌다.

핫 이슈로는 가스안전업무에 대한 각 기관의 이관요구였다. 지난해말 산업안전공단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요구를 비롯 최근에는 행자부 소방청 설립에 따른 가스안전업무 이관요구까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주체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일선 소방서에서 직접 가스사고예방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방재본부는 가스안전 1, 2계를 설치 가스안전분야에 대한 업무이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도 계속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안전기획단이 향후 각종 재난안전활동에 대한 국가적인 정비작업을 진행중이어서 향후 구체적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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