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산업계의 의견이 가능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견을 반영시키면 좋겠는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죠. 100%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협의체에서 중간 역할을 담당했고, 이번 시행령에서도 어느 정도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 3월 출범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보다 널리 확산시키고자 기업의 CEO가 직접 참여하는 모임으로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의 산업협의체 사무국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산업계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KBCSD의 홍쏘니아 사무국장은 “산업계에서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의 선도적 역할이나 기술개발, 산업육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물론 이번 시행령에서 산업계가 우려해왔던 이중규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주무부처를 단일화해 이중규제를 방지한 점은 관련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조기감축 및 원단위 인정, 영업비밀 보호문제 등은 아직도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쏘니아 사무국장은 “산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 전부터 이미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며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며 조기투자한 기업들에게는 솔선수범해서 감축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열심히 노력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좋은 본보기로 다른 기업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온실가스배출량을 무작정 총량규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단위 방식의 감축목표도 인정해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기업들도 생존하면서 더욱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홍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정부가 주도해 녹색성장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해외국가들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와 산업계 등이 서로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R&D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기업에서도 물론 투자를 하지만 혼자 해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따라서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거나 기업들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업계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그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기업들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 국민들의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쩌면 경제적 소모도 크지 않으면서 더 빠르게 녹색성장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와 기업, 국민, 이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원활히 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시장을 형성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홍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좀 더 워킹그룹을 만들어 사전에 우리가 이슈를 찾고, 이를 정부 측에 먼저 건의할 수 있도록 산업협의체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