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사용기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선진화방안을 추진 중인데.

2008년 이후 가스사고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일부분 성공적 제도로 평가.

올해 추진 내용 중 가스용품 권장사용기간을 위반하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포함.

권장사용기간이 도입됐지만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법제화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도입된다면 이름도 권장사용기간에서 강제사용기간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규격변경 자주하면 업계는

가스기기와 관련해 앞으로 변경될 규격에 대해 제조사의 불만이 적지 않은 듯.

가스레인지, 보일러, 온수기… 가정용 제품 전체에 해당.

제조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이고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불만제기를 하지 못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무려 네 가지 큰 변화로 힘에 부친다는 소리.

일부에서는 ‘갑자기 규제안이 연달아 나오는 것이 혹시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말을 할 수준.

‘네가지 규격변경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한 것들’이라고 말해줘 오해를 풀어줬지만 일시에 제도가 변하는 것에 여전히 제조사는 큰 부담.

신중 검토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부터 논의돼 오던 LPG판매업소의 권역판매제 폐지와 관련해 득과 실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토할 계획인데.

경쟁촉진으로 인해 가격이 인하되는 부분보다 판매사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유통질서가 혼란해질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무 미이행 등으로 사고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

특히 이해 당사자인 LPG판매사업자들은 예전부터 권역판매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며 부작용을 알려온 실정.

앞으로 권역판매제도가 폐지될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디 국내 LPG판매사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기 바라는 마음.

지금 이대로가 좋아

최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 연임에 대한 발언을 하자 가스공사는 요즘 온통 주강수 사장 연임여부에 대한 대화로 도배.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수장인만큼 연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한마디.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새로운 사장이 오면 새로운 인사발령을 내릴 것이 불보듯 뻔해 주요 임직원의 자리 재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

또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나와 코드가 맞는 사장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라며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귀띔.

보조금 늘린다고 해결되나

현행 가스냉방보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EHP에 비해 가스냉방이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전력피크부하를 줄이고 국가에너지효율성 증대라는 순기능이 커.

여기에다 가스냉방의 보급확대가 이뤄질 경우 발전회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의 키포인트는 현행 가스냉방보조금 수준으로는 경제성이 뛰어는 EHP에 비해 보급확대가 어렵다는 분석.

따라서 현행 지원금 수준을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데 무게중심을 둔 듯.

비록 최종보고서가 아닌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과연 가스냉방 보조금만 높인다고 보급확대가 이뤄질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