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스사용 10가구 중 7가구는 도시가스, 3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사고는 10건 중 7건이 LPG사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용규모는 도시가스에 비해 적지만 오히려 사고위험도는 높은 셈이다.

이처럼 LPG사용시설이 도시가스에 비해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낡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제대로 교체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금속배관과 퓨즈콕 설치가 일반화됐지만 LPG사용시설에서는 고무호스나 일반콕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발생 건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노후된 LPG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49억원에 이어 올해 184억원(지자체 36억원 부담)을 지원한다. 올해 개선사업에는 저소득층과 함께 차상위계층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총 9만1181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이 추진된다.

개선사업을 통해 LPG사용시설 중 호스를 사용하는 곳은 금속배관으로 교체되며 퓨즈콕도 무상으로 설치돼, 시설노후로 인한 LPG누출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LPG시설 개선사업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올해 9만1천가구 개선, 총 184억원 지원

올해 LPG시설 개선사업은 9만1181가구를 대상으로 총 184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8만8980가구, 149억원보다 가구규모는 2천가구 이상 늘어난 것이며 예산도 3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개선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체비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라는 점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두원 안전지원부장은 “올해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비용을 분담해 실시된다”며 “일부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지연됐지만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최종 시설규모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시설개선 비용은 총 184억4801만9000원이 책정됐으며 이중 정부가 147억7842만원, 지자체가 36억6959만9000원을 각각 부담한다. 또한 예년과 달리 제도 홍보를 위해 3억300만원의 홍보비도 마련됐다. 전체 시설개선 비용의 80%는 정부가,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며 서울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한다. 여기에 가구당 개선비용도 지난해 16만원에서 올해는 18만원으로 인상됐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개선사업 예산 준비는 마무리된 셈이다.

지역별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전남이 1만608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만833가구, 경남 1만256가구, 전북 8665가구 순이다. 반면 서울은 680가구로 가장 적었으며 인천 749가구, 울산 994가구 순이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규모도 전남이 32억11만9000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북 21억5576만7000원, 경남 20억4094만40000원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서울로 1억3532만원이 책정됐으며 전남은 서울보다 23배가 많았다.

올해 개선사업자 선정은 지난 3월 9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현재 지역별로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시설개선은 4월 중순부터 추진된다.

2015년까지 1448억원 지원, 정부와 지자체 매칭방식

LPG시설 개선사업은 당초, 지난해 저소득층에 한해 시행된 후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발적인 노후시설 개선이 어려운 차상위층도 사고위험에 노출빈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차상위층으로 개선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LPG사용가구는 약 35만가구로 추정된다. 이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가구는 17만가구로 올해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9만가구가 개선되면 여전히 8만가구가 남는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층을 포함하면 시설개선이 필요한 LPG사용가구는 95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차상위층 시설개선 사업계획을 마련했으며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

총 예산은 1448억원 규모로 정부가 1166억원, 지자체가 28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4년간 87만가구의 시설개선이 추진된다.

아직 올해 이후의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경부의 예상대로 개선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4년 이내에 사실상 대다수 노후LPG시설의 개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예전에 없던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공급물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판매업계를 비롯해 금속배관과 퓨즈콕 등 가스용품 제조업체의 영업실적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노후시설 개선 통해 사고감소, 이미지 개선 기대

최근 5년간(2006~2010) 가스사고를 분석한 결과 1004건의 가스사고 중 723건(72.0%)이 LPG사고였다. LPG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사용자부주의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14.1%), 공급자부주의(6.7%) 순이다.

시설미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소기를 철거한 뒤 호스를 방치하거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호스가 훼손되면서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결국 이들 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다량의 가스누출시 차단기능이 있는 퓨즈콕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

아직 성과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시설과 고무호스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대목은 남는다.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판매업계의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가 책정한 시공비용이 실제 시공비용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시설개선 사업의 특성상 개선대상 가구가 여러 곳에 분포하다보니 이를 찾아다니며 개선작업을 추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영리목적보다는 LPG에 대한 안전이미지 제고와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상승과 사용물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LPG업계에 이러한 주문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가구당 개선비용을 지난해 16만원에서 올해는 18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속적인 시공비용 현실화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LPG판매업계도 시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시공자재를 공동구매하는 등 자구책 찾기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