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요즘 가장 바쁘다. 전력은 물론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얽히고 설킨 국내 에너지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은 각각의 입장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책을 내놓기 전에 항상 공익에 무게 중심을 두고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관섭 실장을 만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및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 주요 에너지 자원확보 성과와 향후 확보 계획은

-과감한 투자의 결과로 석유·가스 생산량은 4배, 자주개발률은 3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자주개발률은 13.7%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자원수급 여건이 유사한 일본이 최근 23%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괄목할만한 수준입니다.

전략적 자원외교를 통해 UAE, 이라크 등 중동지역 산유국에 최초 진출하여 미래 자원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 6위의 석유매장국이자 유전개발의 프리미어리그인 UAE에 최초 진출, 올해 3월 3개 미개발 유전 본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한 최근에 세계 2위의 석유생산국으로 올라선 이라크에 진출하여, 4개 유·가스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자원공급의 안정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취약한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자주개발률은 105%, 이태리 56%, 중국 30%, 일본은 23%에 달합니다.

또한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35%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10억 배럴 이상 생산유전 진출 등 UAE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이라크 개발사업의 생산단계 진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모잠비크 가스전 등 탐사성공 사업의 개발·생산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 진출과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 등 비전통 자원개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 선진화·대형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주요 정책성과와 계획은

-정부는 자원개발 공기업을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석유공사 대형화, 광물공사 전문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M&A, 생산광구 인수 등을 통해 2007년 5만b/d 수준의 생산규모에서 2011년에 22만b/d까지 성장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라크 중앙정부 사업, 북미·호주 비전통 사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원개발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2년치 소비 물량인 6800만톤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주력산업 기업들이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자원개발 기업은 석유공사 72위(생산량 기준), 광물공사 91위(자산규모 기준) 등 70위권 밖입니다.

때문에 국가 전체 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공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석유공사의 경우 2017년 50위권 목표로 규모의 경쟁력과 탐사성공률 등 기술역량을 함께 강화하여 자원개발 기업으로서 자생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공기업의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출자 확대도 우선 검토할 방침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제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집중 투자한 결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량은 태양광이 10배, 풍력이 2배, 바이오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신재생 확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침체, 국내 전달 체계 부족 등으로 2010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61%로 목표 대비 다소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신재생 기본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5년 4.3%, 2020년 6%, 2030년 11%로 세웠습니다.

이에 2011년 10월 ‘모두가 체감하고, 함께 가는 신재생’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9일 태양광 업계간담회 등 원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천연가스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보급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LPG업계와 LNG업계의 상생 방안은

-에너지원의 다원화, 에너지 안보 및 자원효율성 측면에서 LNG와 LPG 발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통한 국가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 LPG와 LNG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한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전쟁, 자연재해 등 비상시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분산형, 재해에 강한 에너지인 LPG의 유효수요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에경연에서 수행한 ‘LPG-LNG 적정역할 연구’에 따르면 1차 에너지원 중 LPG는 약 4%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시 신속한 LPG 공급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LPG산업의 적정수요 유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LPG 위상제고를 위해 독립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가격 공개, LPG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및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LPG업계도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해 LPG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완화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스안전 확보방안 및 사고감소를 위한 정부 활동은

-정부는 최근 연이은 에너지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위원장은 중앙대 윤기봉 교수, 총괄간사는 제가 맡는 등 민·관 관계자 40여명으로 구성되며 총괄반 및 전력, 석유, 원전, 광산, 공공 가스시설, 민간 가스시설 등 6개분야 점검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 가스시설 점검반은 전반적인 가스안전 관련 시설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가스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사고 위험 가능성이 크거나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사고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대규모 석유화학업체 중 가동연수가 20년 이상인 시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독성가스 제조·사용 분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분야 등입니다.

오는 6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7월에는 가스분야 안전점검 결과 및 중장기 안전점검 개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단순 시설개선, 관행개선은 점검중이라도 즉시 시행하고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조사항 등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